살인미수와 폭행의 차이
Q. 백 변호사님, 최근에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패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패싸움중에 칼이나 총은 물론 어떠한 무기의 사용도 없었는데, 저희 아들은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Read MoreQ. 백 변호사님, 최근에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패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패싸움중에 칼이나 총은 물론 어떠한 무기의 사용도 없었는데, 저희 아들은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Read MoreQ. 23세된 제 아들이 여자친구로 부터 헤어지자는 전화를 받고 만나서 애원해보겠다고 나가서 사고를 냈습니다. 다투는 도중 심한 욕설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과도로 여자친구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