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 Q. 얼마전 아이를 훈육하다가 조금격해져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자리가 멍이들었고 선생님이 신고하여 가정법원에서 Parenting Class 와 Anger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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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라는 형사 소환장 (Subpoena)을 받았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의 반대측에서 증언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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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 미국에서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인들 사이에 흔히 “수(Sue)할 거야”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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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말소 Q. 저는 3년전 음주운전 (DUI) 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사회봉사와 음주운전자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벌금도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몇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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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Q. 제가 거래하던 전문 투자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문은 잠겨있고 전화 메세지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녹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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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범죄성협박 즉 Terrorist Threats혐의로 체포되어 $50,000이란 보석금이 책정되고 어렵게 보석금을 해결한 후 인정심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다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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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대한 형사 처벌 Q. 얼마전 IRS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역회사 에 세무감사가 떨어졌습니다. 털어 먼지 않나는 사람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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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발사 사고 Q. 호신용으로 총을 한자루 구입했는데 공포 발사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포를 발사할 경우에도 법에 제의를 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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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의 체포 권한에 대해 알고십습니다. A: 우리는 흔히 영화에서 많이보듯이 체포는 경찰이 용의자를 힘으로 억압하거나 수갑을 체우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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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얼마전 형사사건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감옥형은 없고 벌금과 3년의 Probation 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때 제가 전과가 생기는것인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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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리아이는 지금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가 백화점에서 작은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었고 절도 경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흔히말하는 Shoplif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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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달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도중 제가 특별히 지켜야 될사항이 있는지 또 있으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한인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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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세 하두 이민조사가 심하다는 소문에 겁나서 일을 못나가겠어요. 저는 불법체류신분 이지만 저희 가게사장님은 시민권자인대도 겁난대요. 소수민족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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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아들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검사측에서 제시한 “Plea Bargain” 을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해 해야 좋은지요? 아들 이야기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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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두 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위증법에대에서 설명을 부탁드림니다. A. 미국 법정은 위증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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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동생에게 영장이 떠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영문인지 가족들은 모릅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 닦칠까바 제동생은 집에도 안들어 오는데 영장은 어떨때 발급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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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살 된 제아들이 학교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교실에서 학습도 방해한다는 담임선생님의 편지를받은후 아들의 훈육차원에서 종아리를 회초리로 10대정도 때렸습니다.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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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도용 Q.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신분도용 범죄가 일어난다고 들어 알고는 있지만 실상 신분도용 방지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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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자기 크레딧이 나빠서 자동차 리스가 안되는대, 제 운전 면허증 하고 쏘셜번호만 빌려 주면 차를 뽑고 아무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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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와 3개월 사귄 여자친구가 더이상 저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나 저는 그여자를 많이 쫒아 다녔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농담으로 스토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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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 변호사님, 최근에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패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패싸움중에 칼이나 총은 물론 어떠한 무기의 사용도 없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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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세된 제 아들이 여자친구로 부터 헤어지자는 전화를 받고 만나서 애원해보겠다고 나가서 사고를 냈습니다. 다투는 도중 심한 욕설을 듣고 자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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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조그마한 중간 상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부도수표 를 내는 손님이 너무많고 또 이때문에 제수표도 부도가 날때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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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형사 법규에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내로 도망 해온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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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은닉 Q. 제동생이 법정출두를 하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당시 는 정말 동생이 어디있는지 몰랐습니다. 몇일후 동생에게 연락이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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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세의 아들이 친구의 소개로 만난 백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몇차례 가졌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여자아이가 15세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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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 건축업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는데 이들은 만 여달러의공사비만 챙겨 도주했읍니다. 특히 이들은 무면허 건축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읍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면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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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 세 아들이 운전하던 차 운전석 밑에서 총이 발견되어 체포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지 소지하고 있었다는것이 불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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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아들이 며칠전에 매춘 혐이로 채포 되었습니다. 제아들 이야기는 매춘거래한거는 없고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가 혼자있길래 말을건냈을쁜이랍니다. 매춘 법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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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올해 78 세 되는 노인 입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제이웃에 사는 한 할머니께서 아마도 아들에게 구박을 받는듯합니다.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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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않고 저를 피하고있는 것을 알고 있던 제 친구들이 우연히 그사람을 만났다고 전화 연락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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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 주차장에서 우리들이 다른 일행과 사소한 일로 약간의 언쟁을 벌이던중 누군가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수갑을 채우고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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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배심원 재판을 한달 앞두고있는 사람입니다. 사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발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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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집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급기야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여러가지 질문과 절차에 당황했고, 잘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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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민 온지 얼마 안된 사람입니다. LAPD 가 경찰 직분을 담당하는 것은 알겠는데, L.A. County Sheriff 는 무슨 역활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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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전 형사사건에 연류가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 이민국에서 나와 수감자들에게 이민신분에 대해 물어보는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주권 소유자인데 추방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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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 빗길에서 차사고를 냈습니다. Traffic Ticket 도 몇장있고 또 겁도나서 엉겹결에 그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Hit & R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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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형사법이란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죄(범죄)가 되는 행위와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을 말합니다. 범죄는 일어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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