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수표 남발죄는 가주 형법 제 476a 항에 해당되며, 구좌에 충분한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경범죄로 최고1년 형을 받을 수 있고
재범인 경우 중범처벌을 받아 3년 까지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신용거래 사회로 개인이나 회사가 발행하는 수표들을 믿고 거래합니다.
이러한 신용거래 구조를 악용하여 부도 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인
타운 내의 많은 상인들이나 개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개인들 간에
주고받은 수표가 부도가 나면, 수표를 받은 사람도 본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수표 발행인의 실수로 일시적으로 바운스가 나는 부도 수표가 아니라
다분히 계획적인 “고의성 부도 수표”들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은 고의적 부도 수표로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부도 수표 환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부도 수표 환원 프로그램”의
연락처는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수표 발행인을 위한 전화는 1-800-269-0206 이고 부도 수표 피해자
직통 전화는 1-800-842-0733입니다.
이러한 부도 수표 케이스들이 접수되면 검찰청은 수표 발행인에게 통지하여
자진해서 돈을 갚게하여 부도 수표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표
발행인이 돈을 안 갚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액 청구 재판(small claim)을
권하고, 케이스 중에서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청은 형법
476a 항으로 수표 발행인을 기소하여 형사 처벌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