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즉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는 한인들의 체포율이 타
커뮤니티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술을 강권하고 폭탄주, 돌림주와 만취상태을 즐기는 음주문화의 영향과 음주
상태로 일으킨 불법행위들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습으로 인해 음주 운전은
한인들 사이에서 근절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상으로, 음주운전은 가주 교통법 조항 VC23152의 위반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a)운전이 알콜에 영향을 받았을 경우; 아니면 (b) 운전시 BAC
(Blood Alcohole Concentration,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나, 그 이상일 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1세 미만의 경우, BAC 0.01% 이상,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BAC 0.04% 이상일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California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사용으로인해 대마초 흡연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도 대마초
규정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처방받은
진통제나 대마초, 불법 마약 복용등으로 인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음주 측정기에 나타난 혈중 알콜 농도가 법정 위반 수치 이하인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면 경찰이 운전 면허증을 압수하고 30일동안 운전할 수
있는 pink slip을 발부해줍니다. “음주운전의심”과 “운전 면허정지”를 싸우기
위해서는 pink slip을 받고 10일 이내에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차량국)에 Hearing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포시 받은 Citation에는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 사항도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된 면허로 운전을 했다거나 음주 측정 거부,
무분별한 운전, 차내에 마시다 남은 술병 보관, 마약 소지 등이 빈번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Citation을 받을 당시의 상황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California운전면허는 권한이나 권리가 아닌 “특혜”입니다. 운전면허 특혜를
받으면, 동시에 “Implied Consent (법적 준수사항 동의)”을 합의한 것으로
경찰의 음주수치측정 요구를 수락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초범일 경우 의무적 실형과 최소1년
운전 면허 중지를 당합니다. 두번째 음주운전의 경우는 2년, 세번째 음주 운전일
경우는 3년동안 운전 면허정지를 당합니다.
그럼 맥주나 양주의 음주수치 관계는 어떨까요?
보통 남성일 경우, 0.08%의 알콜농도는 약 3-4병의 맥주나, 양주는 3-4 샷 잔,
여성 성인일 경우에는 2-3병의 맥주나, 2-3 샷잔을 마셨을 정도입니다.
보통 작은 병맥주 한 병은 한 샷잔의 양주와 같은 알콜량으로 봅니다. 그리고각
개인들의 몸무게와 신진대사의 차이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감안하셔야합니다.
본인의 주량이 쎄다하여 몸속에 알콜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정도 마시곤 끄덕 없어…” 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고, 또
이것이 형사사건과 직결되는 안타까운 시작입니다.
법정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교통사고나 육체적인 피해, 심한 음주
수치등의 특수 사건들을 제외하고 초범 음주운전자가 유죄 인정시 받는 법으로
지정된 가장 낮은 판결은 이렇습니다. 경범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3년과, 약
총$2000 (법으로 고정된 기본 벌금 $390과 법정의 추가금) 벌금과, 음주운전
교육 3 개월, 운전면허 6개월 정지입니다. DMV 로부터는 운전면허4개월 정지를
받지만 법정에서 면허정지6개월을 받으면, 6개월 안에 4개월이 포함되어
실시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벌금대신 감옥행이나 사회봉사 노동으로도 대체받을
수도 있읍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교육 등록 증명서와 음주운전 특별 보험 증명서 (SR-22), IID
(Ignition Intelock Device) 설치 확인서를 DMV에 제출하면 운전면허 중지를
1달로 줄여주고 남은 면허정지 기간동안에는 제한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운전면허증은 즉 직장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장소만을 운전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카운티에서 시범시행되던 IID설치가 2019년부터는 전체 주에서
초범 음주운전자에게 5개월 동안 설치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범-초범
음주운전의 최고 형량이 6개월 감옥형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초범음주 운전자가 10년 내에 새로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리되며, 거기에 따르는 형벌은 의무적 실형과 더욱
엄격한 처벌들이 따릅니다. 네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중범으로 처벌됩니다.
모든 형사 사건의 전과처럼 음주운전 체포 와 유죄 판결 결과는 10년후에도 평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