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이란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죄(범죄)가 되는 행위와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을 말합니다.
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은 각 사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법에서 “범죄”의 개념은 “피레네 산맥 이편에서는 진리인 것이 저편에서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철학자 파스칼(Blaise Pascal,1623~1662)의 말과 같이, 각
사회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 또는 공간적 차이, 행동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해석되어 집니다.
세금포탈이나 마약의 사용, 거래등과 같은 행위가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였지만
오늘날에는 범죄로 규정되며, 또 미국에서 흑인을 교육하는 것이 과거에는
범죄였지만, 현재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복권이나 경마등의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네바다주에서는 도박이 합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장소의 차이에 따른 해석입니다.
또 동기나 목적에 따른 해석은 군인이 전쟁에서 살인하는 것을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범죄가 상대적 맥락에서 해석된다는 것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되어 다가옵니다. 우리 행위의 근간이 되는 정서는 한국의
것이지만, 그 행위들은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는 미국의 형사법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의 행위가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거나, 심한 경우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방지하기위해 기본적인 미국 형사법 상식과 한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형사사건들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