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 세 아들이 운전하던 차 운전석 밑에서 총이 발견되어 체포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지 소지하고 있었다는것이 불법인가요?
A. 특수면허 없이는, 총을 단순 소지한 것도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잘못 알고있는 것은 총을 살때 등록하는 것을 총을 산 후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허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총을 살 때 등록하는 것과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허가는 다른 것이며, 총을 가지고 다니려면 특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 특수 면허는 경찰이나 특수 씨큐리티 가드외에는 얻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을 사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지만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언제 총을 소지할 수 있는지요? 총은, 안전을 위해서 집이나 사업체에 놓아
둘 수 있읍니다. 그때는 총을 숨겨놓던지, 보이는 장소에 놓던지 상관이 없읍니다.
또 사격장에 사격 연습하러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읍니다. 사격 연습하러 갈때는
총을 차 트렁크안에 자물쇠로 잠겨진 용기에 넣고 가야 합니다.
총이나 다른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발되었을때, 전과가 없으면 경범으로
취급되지만, 전과가 있으면 중범으로 처리될수있읍니다. 또한 총안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도 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일
총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살인 미수로까지 죄가
부과될 수 있읍니다.
총은 살상 무기입니다. 그래서 불법 중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총을
사용했다면 1년에서 10 년까지 처벌이 추가가 되고, 만일 총을 발사했다면
20년까지의 형이 추가되고, 만일 총을 발사해서 인명 피해가 있다면 종신 형이
추가 될수있읍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면허를 받은 씨큐리티가 아닌 이상 일반
시민들은 절대로 총을 가지고 다니면 안됩니다.
자칫 잘못하여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싸움에 말려들어 순간적으로 총을
발사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총을 엄격히 관리하여
이런 끔찍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