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도용

Q.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신분도용 범죄가 일어난다고 들어 알고는 있지만  실상 신분도용 방지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지책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과 Christmas 사이의 약 한 달이 일년 중 가장 큰 샤핑 씨즌입니다.  한인들도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의 선물을 사느라  샤핑몰을 많이 찾게됩니다.  현금이 충분치 못한 경우 부득이 크레딧 카드나 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크레딧 카드와 개인정보 노출시 신분도용이 가능합니다.  술렁술렁한 휴가 분위기와  많은 샤핑객들때문에 정신없는 틈에 자칫하면 가게의 불량한 종업원 또는 신분 도용을 노리는 범인의 피해자가  될수있읍니다.

최근, 한인 두명이 모 가구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훔쳐 50대의 휴대폰을 동시에 개통해  밀입국 알선 조직에 팔아 넘기려다, 사업자 등록 번호와 기입한 개인 정보가 맞지 않는 것을 의심한 휴대폰 업체 직원이 계속 질문하자, 그대로 달아난 뒤 잠적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또한,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온 편지를 뜯어 은행 구좌의 비밀 번호를 알아 내어 룸메이트의 구좌에서 돈을  빼낸 사건도 있었읍니다. 같이 동업을 하다가 알게된 동업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동업자의 이름으로 론을 얻어 동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러한 신분 도용범죄는,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읍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쓰지도 않은 금액을 물어 내라는 크레딧 회사의 전화를 한번 쯤은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분 도용 범죄는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특히 인터넷 샤핑을 할 때 신분 도용범들이 정보를 빼내기가 더욱 쉬워졌읍니다.

 형법 제 530.5 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즉,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생년 월일, social security number, credit card number,  운전 면허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등을  사전 동의없이 빼내어, 크레딧을 받으려하거나,  물건을 사려하거나, 써비스를 받으려하면, 신분 도용죄에 걸리며, 경범으론 최고1년형이나  $1,000 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심하면 중범으로처벌대어 주 교도서에 3년형이나 $ 10,000 까지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읍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든지 신분도용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샤핑할때나 업무상, 또한 일반생활시, 개인 정보를 주어야 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다음은 신분도용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10가지 주의 사항입니다.

1. 샤핑하러 갈때,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를 다 가지고 가지 말고 그 날 쓸 카드만 가지고 갈 것
2. 크레딧 카드 pay 할 때 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쓰지 않은 금액이 부과되지 않았나 살펴 볼 것
3. 인터넷이나 전화 상으로 크레딧 카드 번호나 쏘셜 번호를 함부로 주지 말것
4. 사용하지 않는 크레딧 카드는 취소 시킬 것
5. 개인 비밀 번호를 적은 종이를 지갑에 가지고 다니지 말 것
6. A.T.M 기계에서 돈을 찾을 때 주위에 누가 가까이 있나 확인할 것. 요즈음은  카메라 폰으로 당신의 카드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녹음시킬 수 있읍니다.
7.  정기적으로 크레딧 보고서를 검토할 것
8. 오래된 은행 구좌나 크레딧 카드 서류는 찢어 버릴 것
9. Bill payment 를 집 우체통을 통하여 보내지 말고 우체국에 가거나 공공 우체통에 넣을 것.  집 우체통은 도난의 위험이 있읍니다.
10. 체크를 쓸 때 쏘셜 번호를 체크에 쓰지 말 것

그리고  이모든 주위 상황을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신분이 도용될 수 있읍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신분을 도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요. 빨리 신고해야 피해도 줄이고 범인을 잡는데도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