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의 체포 권한에 대해 알고십습니다.

A: 우리는 흔히  영화에서 많이보듯이 체포는   경찰이 용의자를 힘으로 억압하거나 수갑을 체우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치만은  않습니다.  용의자가  경찰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며 행동이 제한되었다면  육체적인 억압 없이도 “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진것입니다. 

“법적인 체포”가 이루졌다면, 체포를한 이유가 합법적이야합니다.  법적인 체포는 이루졌는대 체포를한 이유가 합법적이지 안으면, 본 형사사건 자체가 기각 될수있읍니다.  그러기에, 경찰과 접하는 과정에서, 어느시점에 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진것인지가 중요하며, 그시점에 경찰이 체포한 이유들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가지  범위내에서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이 직접 범죄행각을  목격했을 때 입니다.   당현히 경찰이 도둑, 강도, 마약 행위나 또는 다른 범죄를 직접 보았을때는 체포할 권한이있습니다.

둘째는 경찰이 범죄의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때 체포할수있습니다.  합당한 근거를 법적용어론 “Probable Cause” 라고하며, 그 의미는 경찰이 어떤 용이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는것이  모든 관여댄 상황 과 진상을 토대로했을때  합당한 확신과 합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예로는, 경찰이 가정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싸움은 이미 끝났지만, 아파트는 아수라장으로 되어있고 멍든 여자가 자기 남편이 때렷다고 하면, 그 진술과 주변한경을 가정폭행 범죄의합당한 근거로하여 남자를 체포할수있습니다.

셋째로는 체포영장이 발부 되어 있을때 입니다. 체포영장은 법정에서 발부되며 범죄내용 과 용의자의 신분 또, 용의자를 찿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용의자를 체포 하라는 명령이 승인되어있습니다.

마지막 내째로는, 경찰이 서민채포를 반납받을때 체포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보통 경범 범죄발상시 서민이 범인을 붓잡았은후 경찰을 불렀을때를말합니다.  경찰이 직접 체포를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경범 체포는, 경찰이 직접 범죄행각을  목격했을때만 체포 할수있기때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네가지 이유외로는  경찰이 합법적으로 어느누구도 체포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체포자체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되면 다른근거가 완벽하다 해도 그 사건 자체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이유를  단순하게 설명 드리면 경찰이 불법적으로 행동하면서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법적내용을 체포 현장에서 절대로 경찰과 싸우지 마십시요.  시시비비를 가리다가는  화난 경찰로부터 한대 맞거나, 과격하게 취급당할 수있으며 최악의 경우엔 총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상대할 때는 항상 묵비권을 주장하고 나머지 모든 의문점이나 억울함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싸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