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Q.   제가 거래하던 전문 투자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문은 잠겨있고 전화 메세지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녹음만 나옵니다.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투자사기는 어떤 것을 사기라고 인정하는지, 또 이런 사기꾼들의 처벌은 어떤 것인지요?

A.         L.A. 한인 사회에 대형 투자 사기 사건이 연이어 일어 나고 있읍니다.  작년 5월에 발생한 C+ 투자 사기 사건을 비롯해  A모 투자 사기 사건, W모 투자 사기 사건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E모 투자 사기 사건이 터졌읍니다.

단기간에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한인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 자금을 모은 뒤 이 자금을 빼 돌리는 횡령 수법이 공통적인 한인 투자 사기범들의 소행입니다. 이 사기범들은 나라에서 생활 보조금을 받는 노인들 돈에서 부터 열심히 일해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은 영세 상업인의 돈은 물론, 한인 사회에서 큰 돈을 벌은 사업가들 돈까지 모두 갈취해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합니다. 어떤 투자회사는 투자상담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계속 사기성 자금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고 소득에 대한 허황된 기대로 투자 자금을 날리는 피해자 사례가 많이 있는데 한국식 투자 사기와 미국식 투자 사기는 차이점이 있읍니다. 한국에서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예상했던 대로 돈을 못 벌었을 경우에도 투자 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는대 결과가 업다거나, 손해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사건이 접수댈수 업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실패할수있다는 점을 인정해주는거지요.  그러나, 만일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투자자들을 현혹 시켰다든지, 예를들어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투자 상담 라이센스가 없이 손님으로 부터 돈을 받았다던지, 혹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투자자들로 부터 돈을 받았는데 비지니스나 부동산등 엉뚱한 곳으로 허락업시 도용하는 경우 등의 여러 요소를 감안합니다.  또한 투자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사용하면 혐의가 추가됩니다.

가주 형법 제 1203.044 조에 의하면, 한번에 남의 돈을 $50,000 이상 착복하면 집행 유예기간도 안 주고 실형을 살아야 하며,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사회 봉사나 공공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안줍니다.

또한, 가주 형법 186.11조에 의하면 사기나 횡령으로 $ 100,000 이상을 사취하

면 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고 만일 사기나 횡령 금액이 $ 500,000을 넘으면

주 교도소 형이 액수에 따라 2년, 3년, 5년이 추가됩니다.

이와 같이, 가주 법이 투자 사기범들에게 엄격한 벌을 주고 있지만 우리 한인 투자자들도 터무니없는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하기 전에 그 투자회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회사인지를 철저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 판단하여 투자 사기에 넘어 갔다 해도 피해자들이 정식 신고해야만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사기범들을 근절할 수 있으니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