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두 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위증법에대에서 설명을 부탁드림니다.
A. 미국 법정은 위증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며 엄격한 처벌을
합니다. 위증은 법정의 질서를 흐틀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초적인 사람과
사람사이에 신뢰를 파괴 합니다. 그이유는, 모든 사회의 밭침이 사람의 말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주 형법 제 11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를 한 후, 선서와는 달리,의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거짓임을
알면서 사실이라고 증언하면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위증죄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할
때, 거짓인 것을 알면서 사실이라고 증언을 할 때와, 둘째는 서류에 “Under
Penalty of Perjury” 라고 씌여진 밑에, 그러니까 위증이 아니라고 명시한후,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싸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위증죄는 중범처벌대며 최고
4년까지 형을 받을수 있읍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시켜도 같은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증을 해서 죄없는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위증한 사람은
종신형까지 처벌 받을수 있읍니다. 그러무로, 위증 죄는 비도덕성 범죄로서
비시민권범죄자는 추방도 당할수있읍니다.
허나, 그러타고해서, 말한마디 실수가 무조귄 위증죄는 아님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증언한 내용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소 달라도 그 내용이 증인이
기억하는대로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어떤
사람이라도 말 실수를 할수있고 또는 기억을 잘못햇거나 아니면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을 실수할까봐 오히려 더 긴장하고 걱정하다가 잘못
증언하는 것도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고의적으로 거짓인 것을 알면서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위증죄가 됩니다.
중요한것은, 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기때문에 그맘큼 위증법이
중요한다는 겄입니다. 미국 형사 재판재도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어도 증인의
증언 내용만을가지고도 증거로 인정하여 형사처벌 할수있읍니다. 그러므로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도 얼마든지 형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지난 미국에서 떠들썩한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 추행 사건재판도 물증이
없시 어린아이의 말한마디에 이하여 진행대었던겄입니다.
그러므로, 옛 어른들이 항상 말조심하라고 했던 교훈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