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않고 저를 피하고있는 것을 알고 있던
제 친구들이 우연히 그사람을 만났다고 전화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 돈을 받아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들과 돈을 빌려간
사람 사이에 과격한 말이 오가고 급기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돈을 빌려간
사람은 제 친구들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제가
친구들에게 협박을 지시한 것이라고하여 저도 공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싸운것도 몰랐는데 협박죄 공범이라니… 이런일이 합당한것인지요?
A. 가주 형법 제 182 조항에 따르면, 공모 범죄는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에 의거한 어떤
준비나 행동을 할 때 공모 범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강도에 관한 영화를 본 후, 농담삼아 영화처럼 은행강도를 해서
돈을 훔치자고할 때, 그 말 자체는 공모가 아니며 맞다고 맞장구친 것도 공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농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사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어 동의한다고
해도 말로만 끝나는 경우는 공모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것을 동의한 후에 어느 한 사람이 은행의 건물도면을 구해와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모든 맴버는 공모가 됩니다.
합의에따라 저지른 범죄에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공모한 자체도 별도의
범죄입니다. 또 공모에 관여한 사람들은 어떤 맴버가 공모했던 것과 같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동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합니다. 비록 공모했던 똑 같은 범죄가
아닐 경우일지라도 그 공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죄까지도 포함하여
처벌됩니다.
한인 타운에서 간혹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 누구를 흠씬 두들겨 패주라는
범죄 위탁도 공모 범죄이고, 청부 살인도 전형적인 공모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
에게 돈을 주어 범죄 위탁을 했다가 위탁받은 사람이 체포되면 위탁한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공모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고,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모든 공모자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명백하게 공모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읍니다.
또 다른 예로, 은행 강도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를 때, 은행 안으로 들어가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람들과, 은행 강도를 할 수있게 은행 정보를 알려준
은행직원도 똑같이 공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은행 강도중 총을 발사해서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정보을 준 은행직원이 그 시간에 다른 주에 있었다고해도
공모자로서 살인죄의 책임이 있읍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청년, 청소년들은우르르 패거리로 돌아다니며 이것 저것을
함께 하는 경향이 있고, 어려운 일이나 즐거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상의하여 함께
행동하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 모의가 좋은 일에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문화와
풍습일까요.
하지만 아무런생각없이문화 배경을 가지고 친구따라 구경갔다가 범죄 공모로
몰리는 경우도 있읍니다. 은행강도 사건의 예를 이어서 들면, 설사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따라 도주용 차 안에 타고만 있었다해도, 공모처벌을
면하기는 힘들겄입니다. 그이유는 공모의사 없이 차안에 있었다는 것을
형사,검사 판사들은 믿지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